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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 등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금지 안내
  • 2018-05-31 14:57:16 조회수 107
  • 첨부파일
  •            <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금지 안내 >

     

    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820(2018.03.02.)

    2. 최근 일부 대학가 주변 및 대학내 입점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행위자 개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또한 같은 법 14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대학 구성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출판물 복제행위

    . 교원이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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